오만가지 아카이브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의 내부 상태나 주변 환경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현재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택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항목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집의 실제 소유자 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적혀 있는 사람과 등기부에 표시된 현재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의 신분증도 함께 확인해 계약 상대방과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소유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갑구에서 압류·가압류·가등기 확인하기 갑구에서는 소유자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신탁 등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 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확인할 내용 소유권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압류 채권자 등에 의해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지 가압류 향후 강제집행 등에 대비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가등기 향후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가능성과 관련된 등기가 있는지 신탁 신탁회사 등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인지 특히 압류나 가압류 등이 표시되어 있다면 단순히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해당 권리관계가 무엇인지 정...

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청약 가점입니다.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점제의 최고점은 84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 항목이 각각 몇 점을 차지하고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계산한다 항목 최고점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합계 84점 세 항목 가운데 특히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점에서 시작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올라가며,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15년 이상 32점 다만 무주택기간은 단순히 집을 소유하지 않았던 전체 기간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청약자의 연령, 혼인 여부, 과거 주택 소유 이력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제 점수를 계산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의 가점 계산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수는 최대 3...

전세나 월세로 이사한 뒤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야 한다 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일까?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로운 주소지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일까?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서가 특정한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번호와 부여일, 부여기관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가장 큰 차이 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요 목적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등록 신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관련 보호 주택 인도와 함께 대항력과 관련 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요한 요건 중 하나 신고 시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임대차계약 후 가능한 한 미루지 않고 확인 대항력이란 무엇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임차인이 집주인뿐 아니라 이후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 등 제3자에게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의 ...